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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영광군 주민규제입증요청제 운영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0-04-27
  • ㅇ 영광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규제개혁신고 - 주민규제입증요청제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ㅇ 영광군의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    그 결과는 요청이 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 ㅇ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규제법무 검토-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회신(요청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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