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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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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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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태료표: 이륜차 과태에 의한 금액, 관련법조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구조 또는 안전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 법제50조제1항
  원동기, 연료, 차체, 소음,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20만원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5만원
  기타 구조 및 안전장치 3만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50만원 법제48조제1항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법제48조제2항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 180일이내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10만원
번호판, 봉인 미부착 운행 30만원 법제49조
사용신고하는 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40만원 법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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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62
  • 컨텐츠갱신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