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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입니다.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0-06-11
첨부 규제혁신우수사례(11건).pdf(803KB) 미리보기

연번

우 수 사 례

제출할 적용성과(‘19. 1~ ’20. 5)

1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부산)

구급출동시 심장환자 심전도 측정·전송 횟수, 대표사례

2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부산)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현장 방문 횟수, 규제 발굴 건수, 대표사례

3

수요자 중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대구 동구)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횟수, 금액, 대표사례

4

13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경기)

그린밸트내 훼손지 복구 대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면적, 재정절감 금액, 대표사례

5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대전)

그림자 조명 활용을 위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 일자, 공공광고물 설치 개소, 대표사례

6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부산)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용 드론 긴급 비행 횟수, 대표사례

7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전북 완주)

수소연료전지 기술 상용화 사례

8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 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울산)

막걸리 총산도 제한 규정 삭제에 따른 매출 증대 금액, 대표사례

9

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확대방안 마련(대전)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 보급 확대 가구, 대표사례

10

주소정보 유통체계 개선으로 국민생활안전 확보(서울 송파)

QR기초번호판 설치 개수, 대표사례

11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으로 주민불편 해소(전북 무주)

현황도면 작성 지원 건수, 대표사례